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긴급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실적은 각각 17.8%,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
또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하고 처리 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정책과 주요국 통상정보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해 피해 기업 유동성 공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여기에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 마케팅 서비스(14개 분야 8000여개)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하고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당초 3825억원→추경 반영 4825억원)하고,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예정이다.
관세 대응 정책 거점과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 체계를 고도화해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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