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번 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선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 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창업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2025년도 창업지원 세부계획이다.
올해 창업지원 계획의 첫 번째 방향은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퀄컴,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또,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한다.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본격 개시한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창업패키지·초격차·TIPS)을 신설하는 등 한국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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