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일, 방위비 재협상 공동대응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14 22:47:4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동맹·우방국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점이 있다.
이른바 ‘트럼프 안보리스크’다.
이러한 리스크는 ‘트럼프 일방주의’에 더해 예측 불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미치광이 전략’(madman’s theory) 때문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 국방성이 펴낸 국방전략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세와 안보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방침을 직접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스럽다.
한국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를 별개로 다뤄 빠른 성과를 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읽힌다.
한국과 함께 일본 또한 주요 협상 대상인데 ‘각개격파식’으로 압박받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으로 자국 주둔 미군을 안보 핵심 자산으로 중히 여기는데 2025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한국은 11억4000만달러, 주일미군 5만4000명의 일본은 21억달러에 이른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장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2026∼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 액수에 합의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재협상 압력을 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협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현 정부가 할 일은 첫째, 6월에 탄생할 차기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을 출범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방위비 건을 관세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인상되는 방위비는 별도 계정으로 묶어 한국에 재투자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한 미군 신규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비용, 방산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비용 또한 분담금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시 소요되는 한국 내 현물구매 대금 및 용역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일정 부분 또한 주한미군 운용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와 방위비 협상안을 조율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여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일본도 공조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인 한·일 양국에 무리하게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늘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러니 한·일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6월3일 차기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을 향한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방위비 회계를 일본과 같이 현물·용역 중심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를 K방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집행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