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군은 우선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관련 소상공인과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인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를 연 6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산업 육성, 고용 촉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경제 전반의 규제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과잉 규제나,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하는 규제책임관제를 통해 상시 개선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민생 규제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개선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예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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