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광주상공회의소 제3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 현장에서는 법령의 취지나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무 대응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령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 산업의 특성과 재해 취약 업종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유신 차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정책과제 16건을 발굴해 이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산재 예방 예산의 대폭 확충, 기업 규모에 따른 의무 차등화, 처벌 수준 개선,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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