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규제 개혁 TF는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 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이 15일 구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규제 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
장 구청장은 이어 규제 개혁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각 부서에선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 부처와 서울시의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구로구는 중앙 부처와 서울시에 규제 개혁 과제 7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 사업자 과세 기준 상향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대장 관리 방식 개선은 중앙 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다.
정비 사업 공공 기여 현금 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가 수용하기로 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 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