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벤처·스타트업 공약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설계를 내세우는 반면 김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각론과는 별개로, 낡고 경직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낡고 경직된 제도가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후보별 정책 기조가 실제 창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 공약 자료와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분석 기업 코딧(CODIT)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양측 모두 AI를 포함한 기술 창업을 미래 국가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실행 방식에 있어선 입장차가 분명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며 정부 재정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벤처·스타트업 대상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지역 기반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 거점화 ▲인수합병(M&A) 회수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았다.
공공 주도형 자금과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 전 주기에 걸친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위원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체결, 구체적으로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반면 김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운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등을 혁파하고 '기준국가제'를 적용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근로시간 유연화 등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현장에서 마주한 과제는 투자나 금융 지원을 넘어 제도 전반의 글로벌 적응력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창업 제도가 여전히 내수 기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이 선호하는 투자계약 구조와 상충하는 국내 법령, 자본 유입 시 환전 규제, 해외 상장 시 과세 문제 등이 실질적인 장애물로 꼽혔다.
이는 공약이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와 현실의 간극을 드러낸다.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생태계든 민간 자율 중심이든, 제도 전반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해외에서 투자금을 받으면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승인 절차와 수수료 장벽이 너무 높다"며 "해외에서 창업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코딧 관계자는 "정부 주도형은 공공펀드·정책과제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민간 주도형은 세제 인센티브·시장 경쟁력이 중요해져 자금조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창업 기업들은 후보별 창업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 사업 참여 여부, 민간 투자 유치, 규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보다도 실제 실행 여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언됐던 주요 과제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의 실행력에 대한 신중한 시각이 존재한다.
벤처업계는 차기 정부에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등을 촉구하며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재원 확보와 입법 마련 등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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