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계약심사 제도가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종합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의 도 및 시군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설계내역서, 산출근거, 단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과다 산정된 예산이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총 313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총 1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지방재정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과다산정 223건 112억 원 감액, 적정사업비 보전 39건 6억 원 증액
(공사 169건 99억 원, 용역 69건 4억 원, 물품 75건 3억 원)
아울러, 계약심사 시 사업비 과다 산정 억제, 설계 오류 및 중복공정 제거로 예산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설계에서 누락된 필수 공정의 반영, 부실공사 방지 등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 증액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 현재까지 39건의 사업에서 누락된 공정 추가 반영, 단가 현실화 등으로 6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도는 시군 계약심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공공기관 전반의 계약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계약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공공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계약심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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