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풀어야 할 숙제는 양극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보다는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에 대한 전국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시의 대표 약자동행정책으로 꼽힌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서울런은 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두 정책의 전국화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으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관련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임을 강조하며 제도화 확산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과 관련해 “서울런 성과를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습 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교육비가 34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서울런이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프로그램과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두 정책 공유를 통해 공동발전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