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부과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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