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미래 위한 AI 산업 육성 필수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어야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AI 100조원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며칠 전 집으로 배달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어 있는 주요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이다.
굳이 누구의 공약인지 따지지 않더라도 다들 AI 산업 육성에 진심인 듯하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AI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싹튼다.
과거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이 AI 산업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머지않아 AI 강국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공약들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일단 방향성은 맞아 보이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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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규 경제부장 |
경제, 산업, 의료,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 의지만으로 핵심 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까. 대기업도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하고,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힘을 보태야 하고, 연구·개발(R&D)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규제 완화, 핵심 인재 처우 개선, R&D 지원 등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 당장 급한 것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극심한 소비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했다.
후보자들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지원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뿐 아니라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대중,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뿐이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역성장(-0.246%)하며 위기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인지 공약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안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로 4조원 이상 출연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금융권이 긴장하는 눈치다.
불황으로 세수가 좋지 않은데, 재정을 마구 풀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가 쓸 돈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 육성에 성공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세부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다음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당선을 꿈꾸는 후보라면 달콤한 ‘공약(空約)’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진짜 ‘공약(公約)’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쓴 나라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AI 강국’의 꿈을 이뤄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사야 하지 않겠나.
우상규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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