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1 12:00:00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3곳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 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에선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또 신규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대구 AI로봇 특구는 해외 수요처에 맞는 AI로봇 개발과 실증으로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는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제환경을 개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