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담은 불공정거래 피해 1022건, 상가 임대차 관련 3870건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을 때 제공된다.
상가 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시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나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소상공인은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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