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 수만 증가할 경우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한 광주시는 병상의 신설과 증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발표한 광주시의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보면 2023년 인구 10만명당 광주의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 많다.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의원 수는 인구 10만명당 22개로 전국 평균 28개보다 낮아 한방병원과 대조를 보였다.
광주의 한방병원의 개원 기간은 평균 1683일로 전국 평균(2222일)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방병원가운데 10년 넘게 운영한 광주 한방병원은 9%로 전국 평균(20%)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23년 광주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12개로 전국 평균 6개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인구 1000명당 광주 병상수는 22개로 전국 평균 병상수(12개)보다 2배가량 많다.
이처럼 광주의 의료기관 병상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는 광주가 호남과 제주의 거점도시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대로 2027년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해 병상 신설·증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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