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매권 사각지대’ 해결 나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26 16:31:02

“도로를 만든다고 땅을 내놨는데, 막상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돌려달라니 기한이 지났다네요.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수년 전,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전북의 한 주민.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그의 땅은 결국 쓰이지도 않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행사 기한 10년이 지나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억울해도 행정은 ‘법대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감사 의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도민은 불편과 갈등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환매권 기한이 지난 토지도 소송 없이 환매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은 땅이라도 원 소유자가 돌려받기 어려웠다.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에 의뢰해야만 가능했기에, 고령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벽이 높았다.

전북도는 2023년 말 접수된 1건의 민원을 계기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문서보관소를 샅샅이 조사하고,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대조하며 땅이 실제 사용됐는지 따져봤다.
국민권익위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변호사 자문과 감사 컨설팅까지 받으며 제도적 해법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법적 환매권이 만료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는 ‘사후 행정 검토’를 통해 환매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해당 조치는 전국 지자체 중 전북도가 처음 시도한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매권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토지 원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민원만 제기하면, 전북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 환매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특히 법률 이해도가 낮은 고령 주민이나 귀촌인, 법률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절차를 통해 총 3300만원의 세외수입도 확보했다.
이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전북도 내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