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로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도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해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 사무처를 이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로 출범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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