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시내버스 노사의 2차·3차 조정이 최종 결렬돼 시내버스 9개 사 669대의 운행이 중단돼 파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조정은 자정 무렵 노사의 동의로 새벽 3시까지 조정기한을 연장해 3차 조정을 실시하는 등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당초,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부산 등 주요 광역시가 통상임금,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종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우선 정리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노조는 협상 최종기한인 익일 오전 3시까지 추가 요구사항만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협상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논의할 수 없는 통상임금 문제까지 거론하며 창원시와 사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더 이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남지노위에서는 조정을 중지했다.
사측은, 노측이 원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유례없이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노측에서 희망고문만을 계속하며 신뢰를 깨고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타지역과는 달리 사측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결과가 이렇다 보니 앞으로의 협상에서 노측과의 교섭 방법은 막판 줄다리기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노사의 교섭을 지켜보던 창원시 또한 같은 입장이다.
버스 노사의 전향적인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종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고 예산의 출혈을 감소하면서도 정상 운행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측이 기대감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사측에서 운행중단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처우개선 방안까지 먼저 제시하였음에도 파업을 진행한 창원 버스노조에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장 일선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하던 서울시 마저 협상 결렬에도 노측에서 파업을 유보하였는데 창원 버스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건 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에는 창원, 부산 지역노조만 참여하였으며, 울산 버스노조의 경우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첫차는 운행을 시작했다.
광역지자체인 인천, 경기, 제주지역은 조정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대구, 대전 지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파업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는, 버스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삼고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책임감을 노조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2024년 856억원으로 약 27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 대비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330억원이 고스란히 반영되면 재정지원 규모는 순식간에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하게 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노측에서 합리적인 대화 방법 자체를 거부하고, 오로지 노조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모든 비용은 당연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할뿐더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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