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기술개발(R&D) 예산 확대, 펀드 재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중소·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육성 방향과 목표에 대해선 엇갈린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두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들은 나란히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R&D 예산이 전년 대비 23% 가까이 삭감되면서 많은 기업이 기술개발 중단, 국가사업 포기 등의 피해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전체 국가 지출 예산의 일정 비율을 R&D 예산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삭감 등에 대응할 장치를 마련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줄인 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을 다시 늘리고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도 '예산 확대'라는 큰 틀에서 이 후보와 다르지 않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한 모습이다.
내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하고 벤처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정부·민간 연계형 R&D 운영' 등이 뼈대다.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 자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후보 모두 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퇴직 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원에 달한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벤처 업계에 대규모 투자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 확대'와 '벤처투자 세제 혜택'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모태펀드 재원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후보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으나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벤처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김 후보가 훨씬 과감한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김 후보는 개인·법인·금융기관 등에 대한 폭넓은 세제 혜택을 내세웠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방식과 목표에 대해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다.
대표적으로 수출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 주도 시장'을, 김 후보는 '규제 혁파'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구상의 핵심은 공공조달시장의 중소·벤처기업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조달시장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서비스 등을 민간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반면 김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의 자생을 돕는데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 1%를 소기업으로, 소기업 10%를 중기업으로, 중기업 10%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1-10-10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이 수출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기준을 혁파한다는 해결책이다.
구체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방 명물 기업'으로 키워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그림을 그렸지만, 김 후보는 역사와 전통의 명맥을 잇는 '장수기업'으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의 인센티브 매칭을 확대하고 지방 혁신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가업승계 개념을 제3 승계, 인수합병(M&A)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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