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위한 시의회 2인 의정담당관·의사입법담당관(5급) 제도 필요성 강조해 관철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관련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에 열릴 ‘제29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며, 앞으로 다른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경우 복수의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시 이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특례시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에는 기존의 의정담당관에 1명을 추가해 2인의 5급 사무관이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례시의회 사무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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