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르네상스'시대가 열리면서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들의 역할 확대는 물론 방산 부품시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공약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편해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표준화와 인증, R&D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청에 방산소재, 부품, 장비, IT기술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중속벤처기업을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표준화, 인증, 조달,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에서 제시한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원준희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ICT 기반이 강하고, 민수 산업에서 검증된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 부품 시장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제도적 틀 안에서만 머무는 '지원'보다,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과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설립된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마련, 부품 국산화 관련 제도 마련 등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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