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 올해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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