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2일 구청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규제 완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통합형 전환, 재건축 공공지원 논스톱 조합설립, 이륜자동차 동절기 정기검사 자동 연장 처리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확대에 기여할 현장 제안 과제들이 포함됐다.
구는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전담반 중심의 격월 회의 정례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모두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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