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회의는 4일 논평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회의는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중첩된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인식과 공약이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체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국립공원 일부 해제, 새만금·가덕도 공항 추진, 기후대응댐 설치, 플라스틱 규제 완화, 4대강 재자연화 중단 등을 반환경 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광주환경회의는 "이제는 원상 복귀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산업부의 성장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토 보전과 기후 대응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에너지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경제의 현실 문제"라는 발언도 언급했다.
광주환경회의는 "이 발언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탈석탄 로드맵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라며 "기후정의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통합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실천 부족과 윤석열 정부의 후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국토를 지키고 생태계 회복력과 물순환을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경제와 복지의 새로운 기반"이라는 것이다.
광주환경회의는 "정책 이행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다"이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환경정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비판과 실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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