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등 건설업 위기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재도약의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다"며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관련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제시한 정책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용우 기자 leeyong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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