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자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과 박람회,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정업무 배정을 문제 삼고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팀과 인권보호팀, 기록관리팀과 민원팀의 통합에 대해선 "민주시민교육과 교권 보호, 민원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개편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도교육청 인력을 줄여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한다는 설명과 달리, 실상은 행정조직 확대와 승진 자리 확보가 목적이라는 의심이 현장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가장 경감되길 바라는 업무로 ▲감사 대비 문서 작성 ▲전시성 행사 ▲민원 대응 등을 꼽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의 교육 전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오히려 본청 조직은 축소됐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직개편의 핵심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 변화가 아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재배치해 학교 부담을 줄였고 이는 현장의 오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올해 3월 설문조사를 반영했으며, 조직개편 TF에도 교원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고 전체 설문 참여자의 63%가 교사였다"고 밝혔다.
교사의 업무가 많은 현장 체험학습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답사 지원, 표준 보고서·과업지시서 제공 등의 실질적인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며 "정보시스템 개선 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 기능 약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생활교육과'로 개편해 업무 연계성을 높였고, 인력 감축 없이 통합 운영 중"이라며 "기능이 약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교원뿐 아니라 일반직, 노동조합 추천 위원 등도 TF에 참여했으며,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긍정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행정조직 확대' 비판에 대해서도 "본청의 2개 과와 2개 팀을 통합·폐지하고, 장학관 2명, 일반직 간부 2명 등 총 31명을 감축해 교육지원청에 72명을 재배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체계 개편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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