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누진제 6→4단계로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42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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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시스 |
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이 ㎥당 770원으로 여전히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588원 오른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길이는 1만866㎞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반면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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