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소송은 대법원행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가 4주기를 맞았지만 책임자 처벌과 추모공간 조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8일 광주시와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4주기 추모식은 9일 오후 4시10분 동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학동 참사는 4년 전인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폭싹 주저앉으면서 때마침 승강장에 도착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참사는 건물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안전 불감증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날림공사를 한 게 원인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됐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포함 피고인 10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상고로 현재 대법원이 법리 검토 개시에 들어간 상태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밑그림이 나온 추모 공간 조성은 시공사와 조합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착공시기는 안갯속이다.
공사 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인 만큼 아파트가 일부 준공된 후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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