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閔,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
공정성 의심받지 않게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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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6명을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지명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적이 처음이라,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이 특검은 윤석열정부와 대립했거나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 특검은 2019년 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이 된 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감사가 부실하다’며 윤석열정부와 여러 차례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로,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3년이나 지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은 상대적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덜하지만,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 비리 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했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진보 성향 인사다.
이번 특검 추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천 배제돼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특검들은 대부분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들이 임명됐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받는 허익범 특검을 봐도 그렇다.
공군 내 성폭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도 마찬가지다.
특검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수사 결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3대 특검은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수사는 물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제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 민 특검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는 120명이다.
수사 범위도 넓고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 수사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수사가 길어지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등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다.
3대 특검은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특검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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