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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뉴시스 |
2015년부터 7년간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지 않기로 ‘짬짜미’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통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입자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통 시장에서 3사는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했다.
자사 가입자를 늘리려면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경쟁이 불가피했는데, 판매장려금 지원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하다보니 결국은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이다.
장려금을 높여 지급하면 번호이동 신규가입자는 늘어나지만 돌아보면 가입자는 늘지 않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만 많다는 판단을 3사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3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꾸려진 상황반은 모니터링 등으로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사례 확인 후, 신속하게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이통사가 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일 등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토대로 밝혔다.
이 사건은 이통 3사가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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