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특허 침해 의혹 등이 불거진 후 최근 격해지고 있는 우리 전선업계의 간판,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이 13일에 나온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여러 사건에 연루돼 맞부딪히고 있는 두 기업은 이 사건까지 대법원 최종심에서 다툴 가능성을 엿보임에 따라 법정 다툼은 장기화되고 갈등도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다투고 있는 대표 사건 중 하나인 '특허침해' 소송이 이날 오후 법의 두 번째 판단까지 받았지만, 대한전선이 불복 의지를 보여 사건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오후 2시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의 배상액 4억9000만원을 약 4배 가까이 올렸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다.
조인트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며 LS전선의 특허는 이 조인트키트의 일부 부속품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대한전선은 해당 조인트키트를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고 미국과 일본 등에는 선행 특허가 이미 많이 있어, LS전선의 특허는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1심은 LS전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LS전선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40억원 중 12%인 4억9000만원을 대한전선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LS전선은 결과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낸 반면, 대한전선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건이 이날 판결로 매듭지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라고도 밝혔다.
이 사건이 대한전선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간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두 기업의 소송은 두 개로 늘어난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9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해, 기아자동차에 의해 피소됐다.
기아자동차는 당시 정전으로 인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멈추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 자재를 공급한 대한전선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시공상 부주의를 범한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해, LS전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 1월 LS전선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 고전압해저케이블(HVDC) 공장의 건축 설계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6월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공장 건설에 잇달아 참여한 A건축사사무소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고전압해저케이블(HVDC) 공장의 건축 설계를 담당해오다 LS전선의 경쟁사인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을 맡았다.
공장은 완공돼 지난 6월3일 문을 열었다.
경찰은 이 사무소가 LS전선 공장의 건축을 설계할 때 확보한 해저 케이블 관련 기술들을 대한전선의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전선도 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