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관세 폭탄에…정부, 개소세 감면 연장 검토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8 14:23:42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에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자 개소세 감면 연장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가 해외 생산 확대와 무관하게 국내 생산을 줄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자동차 산업 대책에 내수 진작 방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하고 관련 세금 감면을 대책으로 넣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수를 활성화해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달러(약 51조원)를 웃돌며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달러)의 27.1%를 차지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액도 82억2200만달러(약 1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을 꺼내든 건 상반기 일몰 예정인 점이 크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1월3일부터 재시행 중인데 개소세 산출 비율을 차량 가격의 5%에서 3.5%로 낮춘 것으로, 오는 6월 말 출고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다.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추가로 깎인다.
개소세 감면 조치는 2023년 6월 말 종료된 후 내수 진작을 위해 1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상황에서 국내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개소세를 비롯한 세제 등 여러 조치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는 국내 생산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
최준영 기아 사장은 전날인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을 줄이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해 국내 생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최 사장은 "(국내 생산을 지속하면) 미국에서 타격이 있겠지만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고 타격받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기업 혼자 (미국 관세 문제에) 대응하도록 두지는 않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준비에 그쳤다면 앞으로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대응이 완성차에 머무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품까지 관세 25%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니 부품업체들도 현지 진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들은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상황인데 무작정 나가거나 늘릴 수 없다"며 "투자 비용, 원자재 수급, 비싼 인건비 등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업체마다 피해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전반적으로 건의했다"며 "정부, 완성차업체와 협력해 현지 생산, 납품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품 대기업 만도에 납품하는 2차벤더는 "1차벤더에 납품하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없지만 1차 협력사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렇다고 미국 진출을 하기는 어려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부품업체들이 판매처를 다각화해도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완성차 업체가 속한 국가와 미국의 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중국산을 사용한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급망 투명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급망 투명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최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당시 관세를 매겨도 물가가 오르거나 교역이 줄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관세 부과 기조를 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를 예로 들어 선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멕시코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면서 관세 부과를 유예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