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8일 공정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기업들은 매년 초 등급별 기준점수에 맞춰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평가를 신청하는데, 공정위가 평가 접수를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야 점수 조정 계획을 발표해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운영 실태를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평가 기준 점수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A등급 기준은 기존 '80점 이상 90점 미만'에서 '85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A등급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에서 '8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상향됐다.
한경협은 또 평가 등급 하향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도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해당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소명 절차 마련을 건의했다.
또 하나의 위반행위가 평가 기간 중복으로 인해 두 차례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기준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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