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내세운 보조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강조하며 아이폰 16 128GB 모델을 스마트워치와 함께 ‘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다른 매장도 ‘단통법 폐지 확정 기념’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7일간 최대 지원을 보장한다고 광고 중이다.
단통법 폐지에 맞춰 아이폰 16 구매 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최대 55만 원을 즉시 할인해준다며 사전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KT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공시지원금 없이 2년 약정 기준 월 6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아이폰 16 구매 시 아이패드나 에어팟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통신 3사 공식 직영점에서도 대폭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은 10만~30만 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통신 3사는 아이폰 16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5G 일반 요금제 기준으로 20만 원대 중반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갤럭시 S25 역시 8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50만 원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60만~80만 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이폰 16e 시리즈는 사실상 ‘공짜폰’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통법은 이통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속하는 '부당 지원금' 단속은 계속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감독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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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저렴하게 사는 꼴을 못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