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칠순은 되어야 노인이라고 여기는 게 요즘 세태다.
길어진 수명만큼 더 오래 일하려는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난도 심각하다, 퇴직 후 재취업 확대 방향이 맞다, 법정 정년을 늦춰도 기업들은 명퇴·정리해고로 정년 전에 내보내니 실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정 정년을 점차 늦추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3세에서 2030년 65세로, 독일은 66세에서 2029년 67세로, 프랑스는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늦추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67세,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는 정년을 폐지했다.
정년 연장 이슈는 과학계에도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낮은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
지난해 8월 '초끈이론' 전문가로 국내 이론물리학의 대표 학자였던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정년 퇴임 후 중국 수리과학및응용연구소(BIMSA)로 떠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이징시와 칭화대의 지원으로 2020년 설립된 이 연구기관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를 이어간다고 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정부 주도의 해외 과학기술 석학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을 추진하다가 산업스파이 논란을 빚으며 중단한 전례가 있다.
2012년부터 국내 1만명 양성의 '만인계획'으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국내외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진심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년 후 중국으로 떠나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산업 스파이니, 기술 유출이니 하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중국행을 선택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 평생 연구 현장을 지켜오다 최근 한 과학단체장으로 취임한 원로 과학자의 한탄이다.
나이와 국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연구환경과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며 인재를 받아들이는 중국에 대한 부러움, 품 안의 인재를 빼앗기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3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9월 제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에 이르렀지만, 목표한 대로의 지원과 인재가 길러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연연은 대한민국 씽크탱크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지만, 젊을 때 출연연 경력을 발판 삼아 처우와 연구환경이 더 나은 기업, 국내외 대학으로의 탈출이 당연시되는 현실이다.
게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2024년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5조원 삭감되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일까지 겪었으니 신나서 연구에 전념할 여건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11월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일 62세 이상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10% 이내에서 우수연구원에 한해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규정을 발령·시행했다.
은퇴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한 연구원들이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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