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 기구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상호 관세 유예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인 디지털 분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CIA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또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 단체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선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CIA는 앞서 지난 15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같은 의견임을 강조했다.
앞서 ITIF는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관세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우리 정부와 '2+2'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진행 중인 미국 정부 측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디지털 분야 규제를 지적하며 협의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