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외환 조사로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인사이트 세션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준법·리스크 관리 담당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세 및 외환 조사는 많은 기업들에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준법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법·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레미 에버렛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회계사는 첫 번째 세션에선 국내 기업들이 경험 중인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세관·외환 당국의 조사 경향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에버렛 회계사는 "관세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HS코드(국제표준 품목번호)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크다"며 "관세청은 법령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산업별 분석 및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산업군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서승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및 제3자 지급 이슈, 수입요건 이슈 등에 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 다국적기업을 위한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안내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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