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숙박·음식업종이나 영세사업자 등 특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12.5%, 최저임금 미만액 근로자는 276만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2024년 시급 968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2001년 5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명으로 꾸준히 늘어왔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그동안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10년간(2014~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에 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 수당까지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 미만율은 21.1%에 달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방식은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고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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