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내 저작권법 준수 등 창작물 보호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 영화, 음악 등 각 분야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15개 단체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 발표식을 열고 AI 기본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창작자 단체는 "AI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한 창작자 권리 보호는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AI 산업과 창작자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AI 액트와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미국의 입법안 등 법·제도적 차원의 노력 외에도, 주요 글로벌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계약을 통한 창작물의 적법한 사용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창작자 단체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 하에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창작자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작물의 AI 무단 학습에 대한 심각한 입법 공백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가 참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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