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차기 정부에 전력 '직공급'을 위한 원자력 민간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도하는 현행 전력 공급 체계에서는 생산한 전력을 공장에 직접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 전력 직공급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급등하는 전기요금 부담과 탄소 중립 압박에 놓인 업계가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게 '신(新)정부에 바라는 철강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철강업계의 내부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입법 반영 여부는 각 의원실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과제에는 ▲산업구조 개편(경쟁력 강화) ▲저탄소 전환 ▲통상 대응 ▲시장 안정화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야는 '전력 비용 부담' 완화다.
협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고로(용광로) 제철소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자가 발전으로 전력을 조달했지만, 고로 폐쇄 후에는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져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현재 0.8GW 수준인 외부 전력 수요가 2050년 전기로 전환 시 25GW로 30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전력 '직공급'의 길을 여는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사실상 한전이 유일하게 전력 사업자로 참여해 원자력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민간이 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한 세부 요구사항으로는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전력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참여 ▲민간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민간의 원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업계가 관련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이를 위한 현행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분산전원활성화특별법 등의 개정 또는 신설도 요청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대기업 대상 산업용 전기료를 잇달아 인상한 바 있다.
킬로와트시(kWh)당 대기업 전기요금을 2022년 10월 16.6원, 2023년 11월 10.6원 각각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역대 최대폭인 10.2%(16.9원) 올렸다.
에너지 원가 급등에 더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포스코(별도 기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지주, 세아제강지주(연결 기준) 등 주요 철강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9%에서 2024년 2.8%로 급락했다.
업계는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목하며 현행 3.2%인 요율을 추가로 인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떼어 걷는 제도로, 전봇대 등 전력 설비 확충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요율은 3.7%에서 지난해 7월 3.2%로 내렸고 오는 7월에는 2.7%로 추가 인하된다.
업계는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격경쟁력이 자재 원료가 아닌 에너지에서 결정된다"며 "소재 산업인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와 조선 등 후방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력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보다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강 산업 생존 전략 차원에서 (민간 참여 확대와 같은) 방향성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제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행 가능성 판단을 유보했다.
철강협회는 이외에도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을 통해 철강 시장 전반의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과잉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에는 조세나 금융 규제 등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철강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원자재 비용 부담을 덜고 국내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 부문 개선안도 제시됐다.
협회는 철강 제조에 필수적인 17개 부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무관세 적용 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이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산 조강재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 쿼터 확보를 위해 정부가 EU 측과의 통상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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