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응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과 관련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16일까지 각국의 의견을 접수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핵심광물 공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산이 미국의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특히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과 그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웨이퍼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파생제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중복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무역협회는 파생제품이 철강·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부품처럼 추가 지정될 경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은 이미 다른 무역확장법 조치의 대상인 만큼,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조치가 국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함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하며, 구리제품,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조사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는 미국 워싱턴에 민간 사절단을 파견해 상무부, 주 정부, 의회 등을 방문하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는 등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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