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라트로 게임 화면. |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기한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해당 게임의 이용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을 기획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청원서의 주된 논거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PEGI(범유럽 게임 정보)가 발라트로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과 해당 게임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2025(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2회의 청원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및 내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의 등급 하향을 결정했다.
협회장이자 게임법 전문가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게임위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등급분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청원과 청원심의회의 권고라는 외부적 절차를 활용한다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이루어진 시도가 성공하여서 고무적이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뉴 단간론파 V3’, ‘블루아카이브’ 등 등급 관련 결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관하여 바로 잡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월드(www.sportsworldi.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