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경쟁 격화 속에서 주요 정당과의 공식 정책 협약을 통해 첫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간 간담회나 의견 청취 수준에 머물렀던 정치권과의 접점이 대선 국면을 계기로 제도적 협력으로 발전하면서, 향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최근 주요 셀사 및 소재사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에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시도, 중국 공급망 일체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양당에 사실상 구원 요청을 보낸 셈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협회와 함께 4가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 협약 형태로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 정책 제안이나 간담회 수준을 넘어 차기 정권의 국정과제 반영을 전제로 한 정책 공동선언의 성격을 띤다.
협회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명문화한 사실상 첫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서에는 ▲배터리 국내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배터리 공급망 독립으로 에너지 주권 확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로 세계 선도 경제 강국 실현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통한 선도 경제 강국 도약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터리 업계는 그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안정화, 생산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연결된 경우는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배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책 협약 등 공식적인 약속은 처음"이라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이라며 "향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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