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새 정부, 게임 전담기관 설립해야…제작비 세액공제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7 16:12:51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과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출범 이후 게임 업계와의 소통과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황희두 특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할 순 없지만 특위 발표 내용 중심으로 게임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정책 제안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다.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게임의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또한 특위는 게임 진흥과 규제 업무를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맡겼던 기존 체제를 개편하고,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거나 각각의 기구 설립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해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숙제"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도 언급됐다.
대표적인 건 2017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조 의원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콘텐츠 산업도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제도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격상시켜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꿈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위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비롯해 게임을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