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기술 주권 확보 청사진"…민주당 'AGI실현위' 정책 제안 발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8 08:03:26

더불어민주당의 '한국AGI실현위원회(이하 AGI실현위)'가 대선을 앞두고 27일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공공 에이전트 AI 생태계 조성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인공일반지능(AGI) 기술 발전을 위해 지난 13일 출범한 AGI실현위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산하의 기관으로, 7개 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24개 하위 부문위원회를 통해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AI 분야 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자문·워킹그룹 형태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AGI실현위는 "AG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면서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복리에 기여하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국가 AI 전략 및 기반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 ▲인력 양성 및 직능 혁신 ▲산업 경쟁력 및 민생 투자 활성화 ▲공공·사회적 활용 ▲안전·보안 및 신뢰성 강화 ▲AI 기반 미래혁신 기술 등 7대 분야에 걸쳐있다.
각 부문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AI 주권 확보를 위한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AI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및 혁신거점 조성, 국가 데이터 주권 확립 및 AI 학습용 핵심 자산 전환, AI-양자컴퓨팅 융합 기술 선도 전략 등을 포함한다.

또한 책임 있는 AI 윤리체계 및 사회적 포용 기반 마련, AGI 시대를 위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AI 법제도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해외 톱급 연구자 유치 및 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 AI 리터러시 확산 및 전문가 지식 자산화 전략 등도 담았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경쟁력 제고, AI 기반 공사현장 지능형 감리, AGI 기반 지속가능 스마트농업·축산 혁신, AI 유니콘 팩토리 구축, AI 스타트업 스케일업 금융 지원, AI 융합 미디어 콘텐츠 한류 2.0 전략 등을 제시했다.

AI의 공공·사회적 활용성도 높인다.
AI 기반 국제 정세 분석 및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 에이전트AI 생태계 조성, 과학융합 예측형 AI 기반 K-헬스케어 혁신, AI 네이티브 스마트시티 구현, 지역 AI 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한다.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 보안 및 안전관리 전략,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AI 기반 미래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피지컬 AI 강국 도약, AI 융합 미래건축 실증,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거버넌스 및 책임 규명 특별법 제정, AI 기반 국가 핵심 인프라 지능화 전략 등을 담았다.

AGI실현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제안은 100조원 규모의 예산 확보 전략과 함께 AGI 기술 주권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위원회는 향후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실질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