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산업, 투자 위축에 생존 절실…세액공제 확대해야”…높은 출연료에 우려도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5-03-12 12:00:00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곽규태 교수, 박종수 교수, 이상규 교수, 도준호 교수, 이윤경 본부장, 이한성 이사, 채정화 연구교수, 노창희 소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지동현 기자

제작비 증가와 방송 전반의 위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영상 콘텐츠 산업은 단일 산업의 가치를 넘어 수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도 등 직간접적인 긍정적 외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콘텐츠 사업은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 높아진 제작비 등으로 인해 재무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화 산업도 극장 중심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은 2023년 25조4022억원을 기록해 전년(26조1047억원)보다 2.7% 역성장했다.
영화 시장 또한 2020년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국내 극장 매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19년(1조9140억원) 이후 2020년엔 전년 대비 73.3% 감소한 5104억원을 기록했다.
노 소장은 “영화 산업이 극장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 소장은 “유료방송이 도입된 지 30년이 됐는데 최근 2∼3년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정체기를 우려했다.
노 소장은 “단순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등 연관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 광고 시장을 두고 “2023년에는 1년 만에 6000억원 가까운 방송광고 매출 감소가 있었다.
방송사업 출범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설명=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동현 기자

콘텐츠 산업 위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투자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산업은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 수급비용이 높아지면서 2023년 이후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세액 공제율이 낮고 손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콘텐츠 금융 제도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와 미디어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제도의 상시제 전환을 촉구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이후 3년마다 연장됐고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는 제작에 긴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익은 상당 기간이 경과 후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 일몰제로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낮고 손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화 제작 기간과 정책의 일몰 기한을 맞추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가 연장될지를 제작자로서는 알 수 없으니 제작비 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제작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제도를 상시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규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업의 위기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생존 자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제작비의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산업만의 경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익이 난 업체가 아니라 경비를 투입한 업체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작비 상승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는 출연료가 꼽혔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제작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출연료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세제적인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다.
정공법으로 출연료 문제를 적극 논의해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