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활성화 대책 효과 있을까… “기준 풀어야” 목소리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2-22 10:45:21

정부가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주를 단순한 향토 특산물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책임을 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통주의 생산 및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전통주 제조 현장을 방문하는 등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시장 확대가 어렵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전통주 활성화 대책은 크게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전통주 원료 규제 완화 △전통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연관 산업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규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의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주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1000㎘ 이하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30% 감면 구간을 신설했다.
이는 중소 규모 양조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통주 제조 시 주요 원료의 100%를 인접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했지만, 이 같은 기준을 소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전통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통주 소비를 늘리기 위해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주 제조업체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주 홍보 및 시음 행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K-푸드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전통주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뉴시스

전통주 활성화는 쌀 소비와도 연관돼 있다.
지난 20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 제조업체인 조은술세종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전통주 산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시장을 확대하여 5년 내 주류용 쌀 소비를 연간 3만t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연간 약 5600t의 쌀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경우 사케 제조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이 연간 30만t에 이른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전통주는 시장 규모가 작고 소비도 제한적이어서 주류용 쌀 소비가 미미한 수준이다.

전통주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전통주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아 시장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