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조사지원·판정지원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무역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 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16명 증원해 기존 체제에서 업무분장을 보다 세분화했다.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가격)이나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를 칭하는 덤핑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6건이던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2002년 11건을 기록한 뒤 최근 10년간 덤핑 조사 신청은 한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저가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늘었고 광섬유 등 새로운 품목에서도 덤핑 조사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조직 신설 및 기능 전문화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후로는 이 같은 철강·금속·기계 품목의 덤핑 조사는 기존 덤핑조사과가 집중하고, 신설된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 덤핑 및 우회덤핑 조사를 맡도록 나눴다.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판정지원과는 후속조치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확대개편 배경을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과 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안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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