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최 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인가기간이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어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최 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대행은 2월 취업자 수가 13만 6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제조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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