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안 관련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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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뉴시스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안 관련 코멘트'를 통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도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적·제도적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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