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참여 가이드 3분기까지 마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2 14:29:10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3분기까지 모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업계·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 등이 함께했다.
또 은행연합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인 케이뱅크·신한은행도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대학 현장에 안내하는 등 향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됐다.